베트남에서 주거·건설과 관련된 소식이 같은 날 잇달아 나왔다. 현지 건설 전문지 Báo Xây dựng에 따르면 10월 28일 오후 베트남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수도 하노이에서는 보도를 무단으로 쓴 주차장 단속이 있었고, 중부 지방 공항의 새 활주로가 운영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도 나왔다. 주택 제도와 도시 공간 관리, 인프라 건설이 한꺼번에 다뤄진 셈이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Báo Xây dựng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오후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놓고 본회의장 토론을 열었다. 토론이 끝날 무렵 쩐홍민 건설부 장관이 대의원들이 관심을 보인 여러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보도 요약에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장관이 답변한 세부 쟁점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과 관리, 거래 전반의 틀을 정하는 법이다. 이번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졌다는 것은 개정 논의가 입법의 막바지 단계로 들어섰다는 뜻이어서 앞으로의 심의 결과를 지켜볼 만하다.

하노이, 보도 점용 주차장 단속

같은 매체에 따르면 하노이 경찰은 승용차가 보도를 차지하도록 방치한 주차장 여러 곳을 적발해 처리했다. 매체가 근거로 든 시행령 제168/2024호에는 도로나 보도를 임시로 쓰면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조직(법인)에 2,000만~3,000만 동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용 공간이다. 허가가 있더라도 정해진 범위를 넘어 쓰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번 단속에서 다시 확인됐다.

푸깟 공항 제2활주로, 운영 준비 마쳐

Báo Xây dựng은 잘라이성 푸깟 공항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 소식도 전했다. 1년 넘게 공사를 진행한 끝에 활주로와 비행장 구역 부대시설이 계획된 공정을 모두 마쳤고, 곧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공사 중 공용 공간 사용은 미리 협의하기: 셀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복도, 엘리베이터 앞, 단지 내 도로에 자재를 쌓아 두기 쉽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미리 협의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만 쓰세요.
  • 통로는 항상 비워 두기: 자재를 잠시 내려놓더라도 보행자와 휠체어, 유모차가 지나갈 통로는 확보해야 이웃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량 정차는 짧게: 자재를 싣고 내릴 때는 정해진 하역 구역을 쓰고, 작업이 끝나면 차를 바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 주거 관련 법 개정 소식 챙기기: 주택 관련 법과 제도는 나라마다 수시로 바뀝니다. 리모델링이나 거래 계획이 있다면 국내 제도 변경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