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건설 전문 매체 Yapı.com.tr에 따르면, 2월 6일 대지진 때 무너져 많은 사망자가 나온 아파트 두 곳의 기소장이 지진 발생 3년 8개월 만에 작성을 마쳤습니다. 같은 날 이 매체는 12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대금을 치르는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건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절차와 거래 안전을 높이는 제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붕괴 아파트 두 곳, 3년 8개월 만에 기소
먼저 아드야만의 아르 아파트(Arı Apartmanı)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2월 6일 지진으로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4명이고 이 가운데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식 있는 과실로 사망과 부상을 초래한 혐의'로 12월 3일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타이의 라나 아파트(Rana Apartmanı)도 같은 지진으로 무너져 35명이 숨졌으며, 이 건물의 기소장 역시 지진 발생 3년 8개월 만에 완성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히 아르 아파트 사건의 피고인에 공무원이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건물 붕괴의 책임을 시공 쪽에만 묻지 않고 인허가와 감독 단계까지 따지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등기 거래에 안전결제
Yapı.com.tr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주택, 토지, 상업용 건물을 사고팔 때 대금 지급 과정을 바꾸는 '안전결제 시스템(Güvenli Ödeme Sistemi)'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동산 업체 야샤르켄트 가이리멘쿨(Yaşarkent Gayrimenkul)의 창업자 야샤르 도안(Yaşar Doğan)은 이 제도가 거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두 소식은 결국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로 이어집니다. 한쪽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이 무엇이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른 한쪽은 거래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다룹니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의 사례는 건물 구조 안전과 거래 안전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내력벽은 건드리지 않기: 확장이나 구조 변경을 계획한다면 철거하려는 벽이 내력벽인지 먼저 도면으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와 지자체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매매나 전세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사용승인일,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면 건물 상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둥과 보 주변 공사 주의: 매입등이나 선반을 달려고 구조체에 구멍을 낼 때 철근이 지나가는 위치를 피하고, 균열이 보이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 잔금 전 등기 재확인: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거래 사고를 줄여 줍니다.
- 공사 계약서 꼼꼼히 쓰기: 셀프 인테리어 중 일부를 업체에 맡긴다면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단계, 하자 책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