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1.2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세부안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상향되면 2031년까지 4만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확대 기대와 시장의 우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아지면 같은 땅에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져 그동안 멈춰 있던 단지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 대책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용적률을 올리기 전에 정비사업에 따라붙는 임대주택 비율부터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늘어난 용적률의 상당 부분이 임대 물량으로 돌아가면 조합 입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집값·거래 흐름도 함께 볼 때

이번 논의는 집값 상승세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90주 연속 올랐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공급 확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세부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행정 쪽 준비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시스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인허가 실무를 맡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재건축·재개발 논의가 있는 노후 단지에 살고 있다면, 조합 설립이나 사업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인테리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 이주 시점이 몇 년 안으로 예상된다면 철거가 필요한 큰 공사보다 도배, 조명 교체, 이동식 수납처럼 다음 집으로 가져가거나 비용 부담이 적은 개선부터 고려한다.
  • 집값과 거래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는 매도·전세 계획을 고려해 손을 볼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정비사업 일정은 정책 세부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발표와 단지 공지를 꾸준히 확인해 공사 시기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