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 전문지 바오 써이중(Báo Xây dựng)에 따르면, 10월 30일 베트남에서는 대형 인프라 공사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법을 정비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나왔다. 고속도로·지방도 공사 현장의 책임 문제부터 관광 부동산의 법적 기반까지, 건설 시장 전반의 규칙을 다잡는 흐름이 눈에 띈다.
잘라이성, 고속도로 공사 '통째 넘기기' 엄단
바오 써이중에 따르면 잘라이(Gia Lai)성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꾸이년-플래이꾸 고속도로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이른바 '반터우(bán thầu)' 행위를 하면 엄중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반터우는 따낸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업관리단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위반이 발생했는데도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관리단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시공사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관리 조직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광 부동산, 법적 틀 새로 짠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은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을 함께 개정한다. 관광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초점이다. 관광을 핵심 경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국가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세 법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손본다는 점에서, 제도 간 충돌을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박닌성 지방도 291호선, 조기 완공 목표
박닌(Bắc Ninh)성에서는 지방도 291호선 개량·확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바오 써이중에 따르면 사업주와 시공사들은 Km 16+980부터 Km 25까지 구간 공사에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예정 공정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왜 중요한가
세 소식은 규모와 성격이 다르지만, 누가 책임지고 어떤 규칙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끝낼지 분명히 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계약하지 않은 업체가 실제 시공을 맡으면 품질 관리와 책임 소재가 흐려지기 쉽다. 법 체계가 서로 엇갈리면 투자자와 거주자가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이런 원칙은 대형 인프라뿐 아니라 집 한 채를 고치는 소규모 공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실제 시공자 확인: 계약한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지, 공정별로 다른 팀에 맡기는지 미리 묻고 계약서에 적어 둔다.
- 책임 범위 명시: 하자가 생기면 누가 보수하는지, 하도급 팀의 실수도 계약 업체가 책임지는지 문서로 남긴다.
- 공정표 받기: 철거·설비·목공·마감 순서와 예정 완료일이 담긴 공정표를 받아 실제 진행 상황과 비교한다.
- 규정 먼저 확인: 아파트라면 관리규약, 공사 신고 절차, 발코니 확장 등 관련 규정을 착공 전에 확인한다.
- 현장 기록 남기기: 공정이 끝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릴 때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