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 전문 매체 Báo Xây dựng에 따르면, 현지 주택법은 사회주택을 매입한 소유자가 일정 기간 그 집을 다시 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매체는 사회주택을 산 뒤 되팔 수 있는지 묻는 독자 질문에 답하면서 이 규정을 소개했다. 매도가 제한되는 기간은 최소 5년이다. 기간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주택 대금을 전액 납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규정의 핵심

매체가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사회주택을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제한 내용: 해당 주택의 재판매 금지
  • 제한 기간: 최소 5년
  • 기산 시점: 주택 매입 대금을 모두 치른 날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기산 시점이다. 5년은 입주한 날이나 계약한 날이 아니라 잔금을 다 낸 날부터 센다. 대금을 나눠 내는 동안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완납이 늦어지면 매도할 수 있는 시점도 그만큼 미뤄진다. 사회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납부 일정과 5년이라는 보유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왜 중요한가

사회주택은 정책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 성격의 주택이다. 이런 주택에 재판매 제한을 두는 것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입을 줄이고, 실제로 살 사람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집이 '일정 기간 반드시 살아야 하는 집'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앞으로 5년 이상 생활할 계획이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도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처럼 성격이 비슷한 제도가 있다. 베트남 사례는 공공 성격 주택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공통된 시각, 곧 투자 자산보다 주거 안정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보유 기간부터 확인하기: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주택이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을 계약서와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에 맞춰 인테리어 예산 규모를 정하세요.
  • 오래 살 집이면 기본기에 투자하기: 5년 이상 살 계획이라면 유행을 타는 장식보다 단열, 창호 틈새 보수, 수납처럼 매일 체감하는 부분에 먼저 돈을 쓰는 편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 단계별로 나눠 고치기: 입주 초기에는 도배, 조명, 수납을 먼저 하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곳을 찾아 욕실이나 주방을 손보는 식으로 나누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임대형이라면 원상복구 조건 확인하기: 공공임대주택은 벽에 못을 박거나 시설을 바꾸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 주체에 문의한 뒤 붙였다 떼는 시트지나 무타공 선반 같은 방식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