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투자하는 임대주택의 가격 구성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 경제매체 VnEconomy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은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국가 투자 임대주택 사업이라면 원가 항목 전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원가, 무엇을 공개하나
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한 항목은 토지비, 건설비, 금융비용, 관리비, 운영비, 유지보수비와 그 밖의 합법적 비용이다. 임대료가 어떤 비용으로 이루어지는지 드러나면 민간 임대시장도 이를 기준으로 가격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공공 임대주택을 시장 전체가 믿고 참고할 수 있는 가격 기준점으로 삼자는 취지다.
외국인 주거 수요도 정책 과제로
같은 매체는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의 주택 수요도 함께 다뤘다. 고급 인력을 붙잡으려면 이들의 실제 주거 수요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관리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의 의견을 모았다. 외국인 주거 수요의 현황과 전망, 정책을 집행하면서 생긴 걸림돌이 쟁점으로 꼽혔다. 해법으로는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 정보 투명화, 수요와 공급의 연결 강화가 제시됐다.
주거단지, 광장과 거리로 연결
개발 현장에서는 주거와 공공 공간을 하나로 묶는 설계가 강조되고 있다. VnEconomy는 에코 리트리트(Eco Retreat) 단지 안의 '룽홍(Rừng Hồng)' 구역을 소개했다. 이 구역의 강점으로는 단지 중심이라는 입지와 함께 주택, 광장, 가로, 조경, 편의시설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를 들었다. 이런 구조에서 공공 공간은 주민의 일상을 받쳐 주면서 상업·서비스 활동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한다는 설명이다.
왜 중요한가
세 소식은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주거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 있는가, 실제로 사는 사람의 수요를 반영하는가, 집 밖 공간까지 생활의 일부로 설계했는가이다. 가격 투명성, 수요 중심 공급, 공용 공간의 가치는 베트남만의 과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주거 정책에서나 되풀이되는 주제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 견적은 항목별로 받기: 시공을 일부 맡길 때 자재비, 인건비, 철거·폐기물 처리비, 부대비용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면 업체끼리 비교하기 쉽다.
- 유지보수비까지 계산하기: 처음 드는 비용뿐 아니라 교체 주기와 청소·관리 부담까지 따져서 마감재를 고른다.
- 실제 생활 방식부터 정리하기: 유행을 따르기 전에 가족 구성, 재택근무 여부, 주로 머무는 시간대를 적어 보고 공간을 나눈다.
- 단지 공용 공간을 활용하기: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이나 산책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집 안의 운동·취미 공간을 줄이고 그 자리를 수납 같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