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부 안장성이 서민용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사업자 지원책을 내놓았다. 베트남 건설 전문지 Báo Xây dựng에 따르면, 안장성 인민의회(HĐND)는 사회주택 사업에 비용과 토지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무엇을 지원하나

보도된 결의의 핵심은 세 가지다.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인허가 비용, 단지 주변 기반시설 공사비, 그리고 사업 부지 문제를 동시에 덜어주는 구조다.

  • 행정 수수료 전액 지원: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처리할 때 드는 각종 수수료와 요금을 100% 지원한다.
  • 기반시설 투자비 50% 지원: 도로 등 기술 기반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의 절반을 지원하며, 상한은 사업 1건당 45억 동이다.
  • 정비된 부지 배정: 사회주택 건설용으로 이른바 '깨끗한 토지', 즉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정리된 부지를 배정한다.

왜 주목할 만한가

사회주택은 분양가나 임대료를 낮게 묶어야 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다. 수수료와 기반시설비처럼 분양가에 그대로 얹히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나눠 지면, 사업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최종 공급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특히 부지 확보와 정리는 공공주택 사업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만큼, 토지를 미리 정비해 넘겨주는 방식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같은 날 전해진 다른 베트남 건설 소식

같은 매체에 따르면 중부 고원의 잘라이성은 남쁠래이꾸 내륙항(드라이포트) 1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 총사업비는 2,500억 동, 부지 면적은 10헥타르, 설계상 처리 능력은 연간 5만 TEU다. 2026년 12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택과 물류 기반시설 양쪽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건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집에 적용하면

남의 나라 정책이지만, 집을 고치거나 옮기려는 한국 독자에게도 참고할 대목이 있다.

  • 부대비용부터 따져보기: 안장성이 수수료와 기반시설비를 따로 지원하듯, 리모델링이나 이사에서도 자재비 외에 행정 신고, 폐기물 처리, 보양 등 부대비용이 적지 않다. 견적을 받을 때 항목별로 나눠 확인한다.
  • 공공 지원 제도 확인: 국내에도 지자체별로 노후 주택 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주거 관련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전에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살펴본다.
  • 공사 전 '바닥 정리'가 먼저: 깨끗한 부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하듯, 셀프 인테리어도 기존 마감 철거와 바탕면 정리를 꼼꼼히 해야 이후 시공이 수월하다.
  • 공용부 규정 점검: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 절차와 작업 가능 시간, 승강기 보양 규정을 미리 확인해 분쟁을 줄인다.